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에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상향 제안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개시 연령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준비하여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93년까지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보험료율, 연급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다양한 변수를 조합하여 18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3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재 동결된 9%에서 각각 12%, 15%, 18%로 올리는 세 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안은 매년 0.6% 포인트씩 올라가며, 상승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각각 5년간 12%, 10년간 15%, 그리고 15년간 18%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인 2055년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추어집니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 시나리오
또한 연금 지출 개시 연령은 각각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하였으며,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도 현재보다 0.5% 포인트와 1% 포인트 상승하는 경우도 고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에 따라 18개의 시나리오가 도출됩니다. 보험료율을 12% 인상하고 지급 개시 연령을 63에서 68세로 상향, 기금투자 수익률을 1% 포인트 높인다면 기금 소진연도는 원래 목표로 한 2093년보다 짧아진 2080년으로 예측됩니다. 만약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조건들은 같다면 2093년까지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를 8.4배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리면 기금투자 수익률이 0.5% 포인트만 올라도 기금 소진 시점이 2093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방안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본연금액의 40~6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제안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 연령 상한과 수급 개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되고 있으나, 새로운 방안으로는 첫째 아이부터도 12개월씩 인정하여 최대 60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공단 조직에서 실제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공사(公社)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입자 중심의 '국민연금 정책위원회(가칭)', 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그리고 집행조직인 '기금운용공사'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132만 원 환급)
정부는 지난해 소득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불한 1,870,000명에게 초과 의료비를 환급할 계획입니다. 이 환급은 총 2조 4,708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개인당 평균 1,320,000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erendipity92.com
